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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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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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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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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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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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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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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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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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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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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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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인 생애관리 시스템 구축
정신지체 장애인을 보호하는 부모들의 가장 큰 소망은 자식이 세상을 떠난뒤에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사망후 자식을 신뢰감 있게 보살필 방안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
3-1.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3-1.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발표 목표: 전국 ...
전(前) 정부 배드뱅크 사업 운영 실태와 새 정부 배드뱅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Ⅰ. 배드뱅크의 도입 취지와 변질된 현실 배드뱅크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 연체자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한마음금융(2004), 희망모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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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공유재산(부동산)을 민간 운영사들과 함께 협력 운영하여 활성화해요!
전국 부동산 공유재산 573조 시대, 이중 51%는 노후화 되어 잘 활용되지 못한다고요? 행정 입장에서는 공간 가치를 높이는 전담 부서가 부족하고 불가피 방대한 공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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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지하도상가에 미치는 상권 활성화에 저해되는 부분의 법 일부개정의건
* 법 제정의 취지 (2005년) • 공공재산과 물품의 효율적·투명한 관리 •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국민 재산권 보호 •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
건설분야 안전의 외주화(건설사업관리제도) 제도 개선 필요
공공건축물 관련 8년정도 현업에서 공공건축가, 자문, 심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축 분야 전문가(건축사)입니다. ...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불법 전대 문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합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고투몰)에서 조작된 계약서를 통한 불법 전대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서울에 위치해있는 공공기관 강력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주세요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 2. 공기업(준시장형) : 4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 강남구) 주식회사 에스알 (서울 강남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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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및 비리 방지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사업지에서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비리 의혹,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이익 재고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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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투몰 지하상가의 불법 전대 실태와 서울시.공단의 묵인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하신지 몇일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재명 효과는 예상대로 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강남고소 터미널 지하상가 고투몰 상인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