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등·하교 안전지킴이’ 공공근로 제도 도입 제안

[제안 배경] 현재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 관리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봉사(녹색어머니회 활동 등) 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녹색어머니 활동은 ...

응급실 운영체계 개선

구급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형병원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에 호응하지 못하는 병원 응급실 운영 체계 개선이 요구됩니다. ...

돌봄 역량 회복과 보건교육 고도화를 위한 학교보건 제도 개선 방안

Ⅰ. 제안 개요 - 돌봄 중심 공교육 회복을 위한 보건교육 강화 및 학교보건 구조 개선 학생의 자기 돌봄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학교 보건의 공백을 해소하며,...

지역별 차등 기본소득을 통한 인구 분산 및 균형 발전 전략

Ⅰ. 정책 개요 정책 목적: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고, 이에 따른 세제·주거·교육·문화 정책을...

토론완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기능조정, 임원 임명, 경영실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

미래형 공무원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한 직급체계 변경

1. 정책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일반직 공무원은 1급에서 9급까지 계급 중심의 수직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직급 간 승진에는 법적으로 최저 소요 연수가 존재하지만, ...

촉법소년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교정 체계 확립을 위한 법안 마련 촉구문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갱생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연령 미만의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촉법소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가 범죄 가...

국민 휴식권 및 수면건강권 보장 전담부서 요청

[정책제안] 국민 휴식권 보장 및 교대근무·야간근로자 수면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전담부서 신설 및 국가 보건관리자 직무권한 법제화 촉구 1. 제안 ...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운영 체계 개선 방안

1. 제안 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반 국민을 위한 소량 정보 검색에 최적화하고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은 기업 및 개발자를 위한 대량 정보 수집에 특화하여 각 시스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