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전담 부처 신설 제안서(행안부의 업무 분리)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토론중 문화이벤트 산업 입찰시장 공정성 확보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1. 정책 제안의 배경 문화예술 및 이벤트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공연·행사 확대, 지역축제의 활성화, 스포츠·관광 콘텐츠의 융합 등이 그...

도로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틀 마련 필요

1. 개 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거점도시의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지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대상 확대 필요 2. 문제점 0 현행 도로...

임기제 공무원 계약 해지 시 정치적 개입·갑질·조직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장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적 해...

“AI 기반 스마트 스크램블 교차로" 확대 도입

✅ 1. 정책 목표 보행자 안전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AI 신호 제어 기술을 통해 차량 흐름 최적화 보행자 중심 도시 전환 가속화 ✅ 2. 주요 내용 전...

우회전 사고 근절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전 구조 변경 제안 및 사고 다발 우회전 지역 구조 변경 아이디어

우회전 사고 방지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사고다발 지역 우회전 교통 섬 구조 변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파일 등록이 되어 동시에 제안이 되지 않아 말로 설명을 합니...

대형차 갓길 주차 방지 안

통상 우회전 갓길에 대형차가 주차 되어 있는데 왼쪽 주행 차량에 집중하다 보면 어두울 수록 갑자기 차가 나타나는 것 같아 상당히 위험 합니다. 요즘 한 두번 경험한 것이 아...

숏폼 몰입유도설계를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숏폼은 인간이 핸드폰 속 영상을 최대한 오래동안, 최대한 자주 들여다보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숏폼 중독은 단순한 트렌드나 교육 관련한 주의사항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 노동자의 대표소송 인정 및 확장 제안

○ 노동자의 대표소송 인정 및 확장 제안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 늘어나고 법원에서는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언(3)

우리나라 운전자에게 운전띠만큼 취약한 것이 감속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 횡단보도에 들어설 때 조금만 감속을 하면 주변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