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장거리 이동 서비스’ 도입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차량이 없는 가족이나 개인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할 경우, 교통비 부담이나 교통수단 부족 문제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

조건화와 소유적 관계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방지 및 건강한 인간관계 정립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강화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오늘날 일부 사회문화 환경과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사람 간 관계, 특히 배우자 선택과 가족 구성에 있어 상대를 인격적 동반자가 아닌 ‘소유 가능한 조건...

“학교 밖 청소년 사후관리 강화 및 자립지원 확대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매년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가 케어해주고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갈수 있기 때문...

보건교과 등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제안

아이들의 건강권,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정책 제안 (사) 보건교육포럼 1. 취지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 ...

프리존 시티(FreeZone City) – 기술 실험과 도시 재생의 통합 플랫폼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드론택시, AI 기반 인프라 등 신기술이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도시 환경, 법제도...

시흥 거북섬 아쿠아펫랜드(국비지원사업)를 제발 살려주세요

시흥 거북섬‘아쿠아펫랜드’를‘관상어산업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하고도 방치해온 윤석열 정부에서의 해수부와 수협은행은 깊이 반성하고, 현 정부는 조속히 지원책을 마련해 죽어가는 ...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북권은 상급...

주택도시기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1. 은행 위탁 수수료 체계 개편 O 문제점: - 은행이 리스크 없이 고정 수수료를 수취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음. O 개선방안: - 성과 기반 차등 수수료...

특조위 관련 사업 및 기관에 투입된 예산을 전액 환수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우선순위 높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근본적 해결 사업에 재배정할 것을 제안

2022년에 활동이 종료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사회적 참사 특조위 관련 사업 및 기관에 투입된 예산을 전액 환수하여, ...

중장년 생애전환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은 중장년(30~50대)의 실업률이 높고, 재취업 시 차별·단절·심리적 좌절 문제가 큽니다. 기존에는 청년 또는 노인 중심의 정책이 많아 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