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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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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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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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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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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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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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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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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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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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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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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연락처 부착 의무화 및 불법주차 견인 강화법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에도 전화번호 부착 의무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혹 오토바이 가 주차하면 안되는 곳에 주차했는데 전화번호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전화를 못...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한 장거리 이동을 보장해 주세요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저희 부부는 이륜차를 운전하는 장거리 여행자로써 정책 제안을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이웃들과 함께 이륜차 캠핑을 위해 봇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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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산업활성화 정책제안
1)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PM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상 PM은 원칙적으로 보도 위 주차가 불가하여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
배달 오토바이 전기화 정책 제안 합니다
급증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의 매연과 소음 공해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센티브와 규제를 통해 대도시 지역 오토바이의 전기화 정책을 실시하길 바랍니다. 빌...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3
이륜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제도 개선 시도 사례 정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제도 개선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대부분...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양산하는 국토부
누굴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10년이 넘게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그 연구와 설득을 해온 입장에서 이제 이를 국민주권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해...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2
“오토바이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더 빠르게 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가르고, 삶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처럼 밀폐된 공간이 아닌,...
오토바이 소음 규제 (배달)
개인 용도의 오토바이 소음 규제는 현행되로 하면 문제 없지만 배달 종사 하시는 분의 오토바이 소음 규제는 필요 합니다. 현행 소음 규제가 아닌 별도의 소음 규...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
대형 오토바이 전용도로 통행 허용 요청 및 제도 개선안 1. 요청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배기량 400cc 이상의 고성능 이륜차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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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도심 오토바이 소음 규제해주세요
이재명대통령님 정치는 국민을 편한하게하는데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이지만 생활에 불편을 개선하는것도 정치가 할일이라고 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