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개정하여 주십시요

역사 왜곡(허위사실)하는 국민(교수, 정치인등)은 간첩죄에 준해서 처분하여 주십시요

역사왜곡 강력처벌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왜곡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보이는 해로움은 당연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스며드는 해로움은 훨씬더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SRT특실 간식박스에 일장기가 그려...

한국 위안부를 해결하면 설마? 일본인 위안부도 같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유신독재 시절 일본 유신독재 시절에서도 일본 여성들도 위안부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는가? 네, 일본인 여성들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

친일 잔재 청산 및 역사 정의 바로 세우기

대한민국 사회의 과거 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토...

촉법소년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교정 체계 확립을 위한 법안 마련 촉구문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갱생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연령 미만의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촉법소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가 범죄 가...

「극단적 '남성이권' 담론의 위해성과 국가전복·내란 선동에 대한 대응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일부 남성이권단체 및 온라인 커뮤니티는 남성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하나, 실제로는 여성혐오와 성별 갈등을 극단화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

「성병 확산 방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 공중보건·정신건강 종합대책」 촉구

1. 문제 인식 오늘날 일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무분별한 성문란 풍조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빙자해 무책임한 쾌락 추구를 정당화하는 사례로까지 이어지고 있...

국권유린 및 수탈행위 진상규명 촉구

- 외세 결탁 범죄 조직의 내란·국권유린 및 외국계 자본의 사회경제적 수탈행위 진상규명 촉구문 - 국가와 국민의 주권은 어떠한 외세에도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조직적인...

역사왜곡 단체 및 개인 형량 강화 하였으면 합니다

뉴라이트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친일행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조차 815사태라 청문회에서도 실언인것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 개인들도 다양한 잘못된 매...

극단 커뮤니티 및 사회 고립자 대응 방안 제안

[극단 커뮤니티 및 사회적 고립자 대응을 위한 제안] 저는 고립과 극단 커뮤니티 문제를 가족의 실제 사례를 통해 겪은 사람입니다. 제 동생은 고등학교 자퇴 후 약 7~8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