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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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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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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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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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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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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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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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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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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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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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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결단
[대통령 보고 요약자료] 대한민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결단 — 나이지리아 IMO Diaspora Smart City를 통한 “K-아프리카 이니셔티브” 미래...
2025 한국의 정체성
1.Goods Saile Load : 물류의 안정적인 이송으로 세계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2.Energy+Material+agriculture=EM-culture Ra...
기후위기 시대, 농업 인프라의 전환점—'애그돔' (농업용 에어돔)을 국가재난형 스마트 농업시설로 공식 인정해 주십시오
1. 농업은 민간 개인이 감당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오늘날 농업은 더 이상 ‘먹거리 생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기후위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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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영화·영상 제작 플랫폼 조성[K-Studio], 글로벌 문화·산업 허브 조성
1. 제안 배경입니다. K-콘텐츠는 이미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를 비롯한 K-pop, K-드라마, 한국 영화, 웹툰은 단순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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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 붐업 교두보로서 나이지리아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IMO Diaspora Smart City 기반 한-나 경제동맹 구축
다음은 Grace Bridge Group이 주도하는 IMO Diaspora Smart City 프로젝트와 연계된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한국 정부의 ODA 정책과 ...
대불국가산단 조선소 부지 전면 공유수면 일반산업단지 지정 제안
제안 요청사항: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선소 안벽 및 재생에너지 기자재 생산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지정 제안 요청 1. 사업의 배경 ❍ (조선부지 분양)...
RE100, 동해안 파력발전 설치 건으로 해결됩니다.
Ⅰ. 문제점 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준은 9.64%로서 전세계 평균 30.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49%, 아시아 평균 26.73%를 밑도...
(농어촌 발전) 제목 :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100곳 조성 (디지털 농촌 재생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조성)
제목 : 디지털 농촌 재생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조성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농어촌 고령화와 저밀도 구조로 인해 인프라 비용은 증가하고, 지...
제주–상하이–후쿠오카 해저터널 삼각 연결 구상: 대한민국을 동북아 플랫폼 국가로 도약시키는 전략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단절된 국가입니다. 유럽·중국·일본 등과 직접 연결되는 육상 교통망이 없으며,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는 대륙과 연결될 수 없는 ...
21세기형 창디고 or 창발고(창업+발명+디자인 평생교육학교) 제안
1. 디자인을 배우는 발명창업학교의 시의성에 대하여 “스티브 잡스와 같은 CEO는 아트와 디자인 분야에서 나올 것이다.” -존 마에다 RISD(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