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수영 안전교육 의무화 및 보조교사 배치 지원 정책"

정책 내용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안녕하세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물놀이 사고는 예방 가능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수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요청 – 고정형 단속카메라·방어울타리 의무 설치 및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취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불법주정차, 인도 침범 주차 등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민원을 넣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단속...

사천시 사주용당지구 도로 공사 지연 해소 및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사천시 사주용당지구 도로 공사 지연 해소 및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경상남도 사천시 사주용당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지역으...

오토바이 교통 단속cctv 설치 요망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가 너무나 많고 사고도 많아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보행자들과 차량들은 교통신호를 잘지키는데 반해 오토바이는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

토론완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벨트 교체 등 법 개정 건의

저는 미취학 연령 두 아이의 엄마이자 카시트 안전 관련 네이버카페 ‘아이와 차’의 멤버로 아이의 차량 안전과 안전 관련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차량과 카시트를 공...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도심 및 주거지역 내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차량 간 충돌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

어린이보호차량 선팅규제 완화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입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에는 현재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거라 많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

도로상 욕설·폭언 행위 처벌 강화법(가칭): 차량 내 시민 보호를 위한 보복언어처벌 규정 도입

정책제안 내용 정책제안 배경 최근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욕설, 폭언, 위협성 발언을 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차 중 또는 신호 대기 중 욕설...

금연구역 확대 설치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거주자주차 19-3 구간(세경주택 담벼락 앞 인근)은 현재 다수의 흡연자들이 상시적으로 모여 흡연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거주민...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속도 제안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외에는 구역 속도 제안을 풀어주세요. 미국에서 20년 살았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참고해 주세요.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