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주택 공급이 어렵다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만들어야 합니다.

6/27 대책 시행 후 3주가 지나고 있는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의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장에 충격을 줘야 ...

부동산 안정화 정책제안

엉망진창인 정부 이양받아 수습하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50년넘게 살면서 이번처럼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

지방 경제 활성화, 특히 농어촌 소멸지역을 위한 정책 제안 모음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인구감소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거...

부모 자식 간에 자유로운 부양과 지원은 범죄가 아닙니다 – 현행 증여세에 대해 헌법과 상식에 맞는 제도 개혁을 요청합니다

1. 서론: 현행 증여세 제도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불합리한 영향 현행 증여세 제도는 단순한 조세 정책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가족 공동체에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

중규모 이상 주택공급시 공적자금 투입 및 단기 매매제한 에 관한 건

1. 목적 - 100세대 이상 중규모 주택의 공급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분양가 안정 및 사업의 안정화 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함. 2. 주요사항 가. 10...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 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정책 도입 건의”

✅ 제안 배경 현행 부동산 금융 및 세제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 원칙에 따라, 1주택 외 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및 보유세, 취득세 등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있음. ...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현실적 개선 필요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이는 무주택 또는 실거주 중심의 세제 혜택으로, 정책 취지 자체는 타당합...

부동산양도소득세중과세제도 차등 적용, 농지취득자격증제도폐지

현제 부동산 양도세 법(중과세)제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부자들이 지하에 숨겨 놓은 현금 들이 갈때가 없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 드는 아파트 투자로 이...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4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4 - 과거 규제 정책의 문제점 제안하는 부동산 거래 새 제도는 간략하게 다음 방...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파트 상승 완화 합리화 방안 제안

1. 현재의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별표 규정에 의하여 단독,다가구는 3층이하로 건축 제한함. 2. 일반주거역여(1,2,3종)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층수 제한없이 건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