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다리 난간 높이기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구조물 설치

1. 제안 배경 서울 한강을 가로지르는 여러 다리는 많은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 통근 목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주요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일부 다리는 난간의 높이가 낮아...

인간 존엄과 공동체 안전, 윤리적 기술공존을 위한 감시·기록·책임체계 정책제안

Ⅰ. 제안 배경 AI, 드론, 로봇 등 기술혁신은 인류를 반복적이고 위험한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 인간이 자...

<환경정책, 청소년에게 묻다>

"현재 세대를 위한 자유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자유에 대해 생각해야만 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독일 기후변화법에 2030년 이후 감축계획이 ...

역사왜곡 민간단체의 공교육 유입 및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 촉구

1. 제안 배경 공교육은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에게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4-1. DMZ 세계 평화 순례길 (Korea Peace Trail) 사업 기획 제안. (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4-1. DMZ 세계 평화 순례길 (Korea Peace Trail) 사업 기획 제안. (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 분단의 상징에서 세계 평화의 발신지로 - 슬...

공영방송 정상화 및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이 제안은 '공영방송 정상화 및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로, 한국방송공사(KBS)가 국가기간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이행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특히 인천 지...

1.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지금 우리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와 알고리즘이 우리 일상을 결정하고, 플랫폼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문 1.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

55보급창 이전 및 공원화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1-1. 위치적 중요성: 55보급창은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완료구역과 인접한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 해당 부지는 부산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핵...

도시공원 전역 음주 금지지역 지정 요청

[제안 제목] 도시공원 전역 음주 금지지역 지정 요청 ⸻ [제안 배경 및 취지]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휴식, 운동, 여가를 즐기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공공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