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난관리 정책 활성화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업재해경감법, 기업재난관리사 활성화 등)

[개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은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고 국...

공무원 안전보건 전담조직 강화를 통한 공무상 재해 예방체계 구축

제안 배경 1. 공무원은 다양한 위험 환경에서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미흡 2. 현행 안전보건 업무는 ...

토론완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기능조정, 임원 임명, 경영실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실효성 부재 실태와 개선 필요성

1️⃣ 실질적 보호 대상이 배제되는 현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국가지정 수행기관의 역할 연계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체계를 유지...

대학보건 사각지대 해소 및 대학구성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촉구문

오늘날 대학은 단순한 교육·연구 기관을 넘어 청년층과 교직원, 연구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생활의 상당 시간을 보내는 주요 생활권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이 최소...

공중보건·위생 사각지대 해소와 음지산업의 강력한 규제·관리·투명 감독 체계 구축 촉구

대한민국은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음성화된 성산업이 여전히 조직적으로 유지되며 다양한 공중보건 위협과 범죄 구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

공직사회 안전보건 전담조직 강화 제안

공직자의 안전과 건강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공직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 또한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

버닝썬 사건 재조사 및 권력형 카르텔 해체를 위한 국가 개혁 전략

버닝썬 사건은 단순한 유흥업소 범죄가 아닌, 경찰·재벌·연예계·조직폭력배가 얽힌 복합 권력형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당시 김부겸 행정...

국민 휴식권 및 수면건강권 보장 전담부서 요청

[정책제안] 국민 휴식권 보장 및 교대근무·야간근로자 수면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전담부서 신설 및 국가 보건관리자 직무권한 법제화 촉구 1. 제안 ...

공익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통한 청렴사회 기반 구축 전략

1. 요약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은 사회 정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호하지 않는 구조로 인해 국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