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는 되고 살충제는?' 총알(살충제)은 시험을 하는데 그럼 총은(분무장비)?

1. 건의 배경 및 목적 살생물제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 법령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 실제 유통 및 규제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 제품 지정 심사의 불합리성과 개선 요청

민원 제기 배경 저희는 국내에서 복지용구(지팡이)를 제조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로의 제품 지정을 ...

벼 타작물 전환을 통한 콩 재배 확대 및 두부 산업 연계 정책 제안서 – 국민 건강과 국산 콩 산업을 함께 살리는 현장 기반 제안 –

1. 제안 배경 본 제안은 국산 콩을 원료로 한 두부 가공업에 19년간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먹거리 체계 강화와 지속 가능한 국산 콩 생산·소비 시스템...

정신과 치료 이력자들을 기초생활수급 문턱 낮추고, 투명한 지원을 위한 확인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정신과 약 복용자 및 정신질환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정신과 진단 및 지속적인 약물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혹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정...

건축법상 건축물의 규제 완화

다양한 공작물의 불법여부를 설명하는 건축사 유튜브를 시청하다보니 지자체가 국토부에 건축물 여부를 문의한 1) 차광막을 덮은 구조물을 지붕으로 해석하고, 2) 베란다에 폴딩도어...

임기제 공무원 계약 해지 시 정치적 개입·갑질·조직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장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적 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30년 이상 노후주택 금지' 규제 철폐 및 간이 안전확인제도 도입 제안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30년 이상 노후주택 금지' 규제 철폐 및 간이 안전확인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시민박업 허가...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요청

현재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선분양 위주 공급 방식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지만,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택 수요자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

일반주거지역 일조권 규제 폐지

이전 문재인정권에서 시행하려다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낙마하여 진행 못한 정책입니다. 집이 오래되여 새로 지으려해도 일조권에 의해 주택이 반토...

AI·양자컴퓨터·로봇·자율주행 등 신기술 육성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제언

1) 배경 및 현황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 심화로 인해, 로봇·AI·자율주행·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육성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