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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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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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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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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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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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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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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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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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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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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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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자격요건 확인
제대로 해주세요.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가 널려있는데 도대체 뭐하는지..
순천 송보아파트 부당함 해결호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궁금한점 있으면 전화하라고 해놓고 이제 전화도 안받습니다 이럴거면 전화기는 왜 기본료를 내면서 유지 하고 있으며 전화하라는 이야기는 왜 합니까?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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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주용당지구 도로 공사 지연 해소 및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사천시 사주용당지구 도로 공사 지연 해소 및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경상남도 사천시 사주용당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지역으...
서울택시 차고지를 시외로 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평구 구산동과 마포구 상암동에는 많은 택시 차고지들이 있습니다. 최초 설치 시에는서울의 외곽 지역이라 차고지로서 적합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울이 확...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서울시와 LH 공사의 20년 장기임대주택 제도 세입자 주거기간 연장 요청 건
1. 제안 개요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중산층 이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무주택 저소...
민간 및 공공 임대아파트 개발중 일방적인 토지 강제수용의 반대
[국정기획 제안서] 제목: 민간공공임대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절차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본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자동차 정...
횡단보도에 설치한 음성장비 상시활성화 제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한 횡단보도의 음성 안내 장치 이 장치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미리 눌러야 합니다. 소리와 함께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전동휄체어를...
돈 별로 안들이고,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 제안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을 제안 드립니다. 누구나 체감하고, 대통령이 바로 드라이빙 걸 수 있는 긴급 정책제안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
2025 경주 APEC 대비 숙박 인프라 개선 및 바가지 요금 방지 방안
1. 요약 경주는 유구한 문화유산과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주요 대도시에 비해 호텔 및 숙박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행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