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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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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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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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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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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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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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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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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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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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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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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 노동자의 계약기간 연장요청
1. 아파트와 일반 건물의 경비직 노동자는 감시직 노동자라는 미명하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업종입니다.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은 이들에게는 꿈같은 일이며 원래 채용목적인 아...
쓰레기집 청소를 도와주세요
5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2년 전 어느 날 일주일에 한번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날을 놓친 이후로 분리수거를 안 하게 됬고 그 이후로 집안에 쓰레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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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거점형 생활폐기물 수거소 설
주택가와 상가를 지나가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정리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관리자도 있어 단지내에 있는 모든 세대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
공동체 환경 의식 향상을 위한 분리배출 교육 강화 및 흡연 투기 행위 근절 정책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친환경, 지속 가능성의 가치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공동체 공간에서의 환경실천 부재와 개인의 무책임한 투기 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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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통 좀 넉넉히 만들어주세요
분리수거통이 없는 동네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내놓아야 하는데 미관상도 안좋고 바퀴벌레 해충 쥐 번식합니다 거리 계산해 촘촘히 설계해서 분리수거통 좀 만들어주세요
분리수거 세부 내역들 통일해주세요
지역마다 작게는 구 또는 동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멸균팩을 주민센터에서 분리수거용으로 받는다는데 반면 마포을 성산1동 주민센터에서는 마포구청에 문의해...
종량제 봉투 이제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제안이지만 실 생활에서는 필요한 내용이라 자그마하게 올려봅니다.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들 같은 경우 결혼 전 회사 인근 원룸에...
모든 쓰레기와의 전쟁을 미리 대비하자
마포구를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장을 추가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마포구주민이 아니면 님비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저 또한 어릴 때 쓰레기...
시골 쓰레기 처리문제
시골에서 15년 사는동안 이웃집 옆집 앞집 거의 쓰레기를 소각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 안고 삽니다 면사무소에 건의를 했더니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뻔히 알고 지내면서 실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