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컴퓨터·프린터 재활용 지원 사업 도입

정책 배경 및 취지 안녕하십니까 많은 저소득 가정(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80% 이하)은 자녀의 학습, 구직, 정보 접근에 필수적인 컴퓨터와 프린터조차 갖추지 못한 경...

중장년 생애전환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은 중장년(30~50대)의 실업률이 높고, 재취업 시 차별·단절·심리적 좌절 문제가 큽니다. 기존에는 청년 또는 노인 중심의 정책이 많아 중장...

토론완료 [간병실업자 특별구제 프로그램] 가족의 간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무너지기 직전의 가정을 국가가 지켜주세요

갑작스러운 어린 아들의 암 판정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둔 한부모 가정.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 회사도, 커리어도, 생활의 안정을 포기한 채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가정들이 있...

삶이 막막할 때, 이제 관공서 헤매지 마세요! 우리 동네 ‘민생도서관’이 첫 번째 창구가 되어 드립니다.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갑작스러운 실직, 감당하기 힘든 빚,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은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도움을 청하려 해도,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산사태 및 집중호우 대비 안전지킴이 운영 및 조기경보 체계 강화법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2023년과 2024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고 인명이 희생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산지...

지역 기반 자살예방·고독예방 통합복지센터 설립 및 사회복지사 일자리 창출법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형 사회복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더 늘려야 합니다. 공무원 늘리기 말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센터들을 전국적으로 지어서 경력이 ...

1인 가구 생존 실태조사 및 고립·고독사 예방 국가안전망 구축법

정책 제안 이유 현재 한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3.4% (2024 기준)**이며, 이 중 청년 실업자·비혼 여성·중장년 실직자·무연고 노인 등 복지 사각지...

실업자 복지 자동 연계 및 행정복지센터 대응 의무화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실업자들은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기본소득이 있으면 기본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일자리 정책 • 제목: 기본일자리 정책 • 주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일자리 정책 1. 목적 본 기본일자리 정책은 취...

경력 단절 40·50대 생계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및 민간채용 인센티브 제도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40대~50대 국민 중 상당수는 과거 비정규직 또는 단기직 경력 위주로 일해왔거나, 질병·가족 돌봄·출산·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