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부동산 투기등 인구 과밀지역 등 특정지역의 외국인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 제한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와 산업, 행정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청년·무주택 세대는 ...

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한 장거리 이동을 보장해 주세요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저희 부부는 이륜차를 운전하는 장거리 여행자로써 정책 제안을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이웃들과 함께 이륜차 캠핑을 위해 봇짐을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30년 이상 노후주택 금지' 규제 철폐 및 간이 안전확인제도 도입 제안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30년 이상 노후주택 금지' 규제 철폐 및 간이 안전확인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시민박업 허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이유 -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불법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교란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살인 및 장기적출 강탈 혐의로 형사고소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지난 6/9일 전달하지 못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면담 신청서 (이재명 대통령님! 감히 면담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이 상 현 680718-*******, 010 5447 8648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거주. ...

재개발정비구역 내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공공)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방안

<작은 실천 2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언론 발표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 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정책 도입 건의”

✅ 제안 배경 현행 부동산 금융 및 세제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 원칙에 따라, 1주택 외 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및 보유세, 취득세 등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있음. ...

[제안] 실질적인 다자녀 지원정책 기반 출산률 장려

저출산은 국가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AI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프라에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한것 처럼 출산율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AI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