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제...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

농촌유학 제도 강화를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 농촌유학 진흥 정책 1. 개요: 농촌유학 제도 수도권 등 도시 지역 학생이 농촌 학교로 ‘유학’ 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갱신하는 형태 ...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대통령님, 학교 현장은 아직 장...

교사보육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1. 제안배경 현행 보육체계에서는 0~2세 영아들이 지닌 발달적 특성과 개별적인 양육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영아기에는 생애 전반...

어린이집 교사대 영아비율 축소

0세에서 2세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죠. 식사시간 한 아이는 먹여 달라고 울고, 다른 아이는 국물을 마시다 엎지르고, ...

질병 코드 신설 및 전신질환 인정 세월호 참사와의 형평성 동등한 역사적 무게와 정의실현

질병 코드 신설 및 전신질환 인정 국가정부와 환경부, 통계청의 직무유기 Z57.9.1 코드 불채택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전국민 재난범죄 대참사의 통계가 배제되었...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특성화고 인프라 활용 가. 배경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초.중생 캠핑교육 의무화

초·중생 캠핑교육 의무화 추진 1. 제안 배경 -COVID-19 이후 캠핑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동호인 수 700만명을 넘어서며 대중적인 여가문화로 자리 잡았음 -...

학생 건강(체력, 체형) 측정 디지털 관리 혁신안

코로나19 이후 체력평가 1·2등급이 40%를 밑돌고 있으며 청소년이 기초체력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PC 활용 증가로 인한 체형 불균형 증가로 인한 학생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