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재외선거 규정 개정 촉구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

행정처리에서 신분증 복사 금지

행정처리에서 본인여부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상식이기도 하며 또 법령에 따라 가능합니다. 또 행정처리에서 본인 확인은 필수니까요. 그런데 신분증 확인으로 끝나야 하는데...

상설 시험시 종이 절약방안 제안

❑ 개요 ❍ 상설 시험시 수험표로 출력되어 1회용으로 버려지는 종이 절약 방안 제시 ❑ 접근 Point ❍ 종이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감독관에게 수험표를 확인 받고...

통장묶기 금융사기 (내 계좌에 입금하고 보이스피싱으로신고후 보상금요구) 근절 대책법안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신고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본인확인절차후 신고

통장묶기 금융사기가 등장한지 4-5년이 지났는데도 법안은 물론 대책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서 선량한 피해자가 은행, 경찰, 금융감독위원회 등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경찰청...

배달앱 비대면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 음주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제안은 대한민국 내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류 비대면 유통 구조가 청소년의 음주 접근성과 범죄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휴대폰 개통이나 은행 계좌 개설시 신분증제출 방법을 변경해 주세요.

현재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시 신분증(주민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을 제출하고 복사해서 자료에 첨부합니다. 그나마 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할 때와...

미성년자가 술, 담배 구입시 구입자 본인이 처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미성년자가 편의점 및 술집등에서 술, 담배등을 구입시에 기존에는 판매자만 처벌 받게 되어있고 신분증 확인도 판매자가 하게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하더라도 구...

장애인 사용 차량 확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합시다.

현재는 차량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원래 차량에 주어지는 것이아니라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절...

일생 생활에 불편한 점 몇가지 말씀 드립니다.

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피위임자 신분증을 육안으로 보고/ 진위여부 확인후 발급해 줍니다. 신분증 복사없이 , 그런데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경로 우대 나이 상향 조정(대중교통 경로우대)제안

🔧 1. 정책적 개선방안 ✅ 단계적 상향 조정 연령을 일괄 변경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상향 (예: 매년 1세씩 상향) 사회적 충격 최소화 및 사전 안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