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제안 작성하기

인기있는 제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4

0

542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7

0

141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4

0

211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5

0

108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32

0

4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 정책제안 내용 ...

920

2

1,0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0

152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08

1

1,963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25

2

22

  • 총 28건의 제안이 있습니다.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인기급상승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가덕신공항 백지화하고 남부권관문공항을 새만금에 건설하자는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서 경제2분과 국토 SOC 지역소위원회 소위원장 이 정 현 님께 제 목 가덕신...
2025.07.21

0

0

0

마지막으로,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고함(2025.1.13. 언론기고문)

[기고]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고함(2025.1.13. 언론기고문) 낙동강 페놀사고 35년째, 4대강 보와 녹조창궐 10년째, 을사년 새해에는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 대...
2025.07.21

0

0

0

대한민국이 '제2의 중동붐'에 버금가는 '아프리카붐'의 주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실행 구상에 대한 Executive Summary

☞ 다음은 Grace Bridge Group이 추진하는 IMO Diaspora Smart City를 중심으로, 2048ha의 AI 기반 스마트시티와 2014ha의 RE100 ...
2025.07.20

1

0

0

항공 이용에 대한 지역 불균등의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대안

현황: 한국에서의 국제 항공 노선은 타 지역에 비해 인천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지역 공항에 국제선이 있다고 하나, 서비스 질이 낮은 LCC가 대부분이며, 노선도 동남아...
2025.07.20

11

0

6

「공공정책의 사익화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입법 및 로비 규제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특정 기업 밀어주기 정책, 혈세 낭비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의 시급성 •특히 ...
2025.07.18

1

0

0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위치를 바로 옆 응봉산 육지위로 옮기자.

바다 위 매립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또한 오사카 간사이 공항처럼 내려 앉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 비용이면 바로 옆 응봉산아랫쪽 산을 깎아서 동서로 육지위에 ...
2025.07.17

1

0

1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할 화재 예방 중심의 시스템 재정비를 제안 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시민입니다. 2025년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사고를 지켜보며 ‘법은 있으나 사라져가는 임시소방시설물’에 대...
2025.07.15

8

0

5

가덕도신공항 전면 중단 가덕도신공항건설 특별법 폐지 촉구

✈️ 활주로 하나에 17조? 국민 한 사람당 34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1인당 34만원, 4인 가족이면 137만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
2025.07.14

1

0

0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2025.07.14

3

0

1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을 폐지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철회하기를 제안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더불어 동행하는 길 가덕도 신공항 지금 멈추지 않으면 재앙은 현실이 됩니다. 2021년 ...
2025.07.14

3

0

3

제안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