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제안 작성하기

인기있는 제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7

0

543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7

0

141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4

0

212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5

0

109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79

0

176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32

0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0

152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 정책제안 내용 ...

920

2

1,031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25

2

22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1

1

1,966

  • 총 10건의 제안이 있습니다.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인기급상승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경제 실용적 제안

📄 [정부 제안서]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기반의 경제 통합 및 동북아 협력 전략 구축 제안 ⸻ 1. 제안 개요 • 제안명: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및...
2025.07.27

0

0

0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경제 실용적 제안

📄 [정부 제안서]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기반의 경제 통합 및 동북아 협력 전략 구축 제안 ⸻ 1. 제안 개요 • 제안명: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및...
2025.07.27

0

0

0

기후위기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한 1농가 1모듈 컨테이너팜 제안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뙤약볕에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무섭고 시원하게 오래도록 농사를 하고 싶네요. 시원한 저온창고형 컨테이너팜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
2025.07.23

1

0

0

기후위기 시대, 농업 인프라의 전환점—'애그돔' (농업용 에어돔)을 국가재난형 스마트 농업시설로 공식 인정해 주십시오

1. 농업은 민간 개인이 감당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오늘날 농업은 더 이상 ‘먹거리 생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기후위기로부...
2025.07.22

122

2

89

술 산업 중흥을 위한 술 제조 법령 제정 및 주세제도 개편

계속해서 쌀의 과잉생산 및 쌀 가격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의 얘기가 많습니다. 대체작물 재배 등 여러방안이 검토 되고 있지만 수입량을 늘리라는 압력과 식량 안보 등 쌀을 지...
2025.07.13

0

0

0

“국가 식량안보 농촌정착 프로그램 및 공동체형 농업마을 조성법”

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특히 쌀)**은 계속 하락 중이며,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젊은 농부 부족, 농촌 공동체...
2025.07.09

2

0

0

국가안보 및 글로벌 리스크 대응을 위한 통합 전략 제안

[정책 제안서] 제목: 국가안보 및 글로벌 리스크 대응을 위한 통합 전략 제안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중 전략 경...
2025.07.08

0

0

0

정책 제안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가는 길 ― 좁은 국토,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는 '필수 국가' 전략 ―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국토가 좁은 나라dl다. 국토의 약 70%...
2025.07.04

0

0

0

개발 제한 지역 농민 보상 및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정책제안

개발 제한 지역 농민 보상 및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정책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
2025.06.19

1

0

0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영농형·비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정책제안

[정책보고서3]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영농형·비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방안 작성일: 2025년 6월 10일 작성자: 정성근(010-****-3344) p****@hanm...
2025.06.19

1

0

1

제안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