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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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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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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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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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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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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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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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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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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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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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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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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전환 촉구 정책제안서
1. 제안 취지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단순 반복 노동뿐만 아니라 전문적 영역에까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구조 전반에 ...
그들은 '합격자명단 원본'을 꼭꼭 숨기고 있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님께 공개질문 질문1)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은 부정합격자 5명을 알고 있지만 내년 경남도지사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므로 모르는척 방치...
외교부 특권 승계형 인사구조 개혁 및 능력 기반 전환 방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외교부는 국가 대표 기관으로서 국제무대 에서의 외교력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외교관 선발 및 인사...
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주십시오.(2)
아래 글이 용량이 작아 제가 새로운 글로 올립니다. 4.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뭐 재판관의 자녀도 로스쿨 다닐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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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공기업 포함) 경력직/신입 채용 시 시험 결과 공개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잘 알려져있지 않은 일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공기업(중앙부처 소속)-모 국립박물관 간 이직을 원했던 공공기관 직원이 ...
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주십시오.(1)
안녕하십니까? 어제 호남지역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님 말씀을 듣고 보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그리고 정책 검토를 시작 하셨다기에 제안을 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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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결방안처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감...
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및 비리 방지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사업지에서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비리 의혹,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이익 재고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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