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참여 사립대 교수 인건비 무임승차 등의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연구개발비, 간접비) □ 관련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문제의 현황 ...

카카오T, 티머니 GO 등 어플을 통해 택시 부를 때, 목적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므로,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을 통해 택시를 잡을 때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보고 승객을...

택시발전법 여객운수사업법에 없는것을 특정 개인의 제량으로 행정처리하는 편파된행정의 실체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살고있으며 현재 14년째 혼자서 중3 아들을케어하고있는 남성입니다 먼저 이글을 올리기전에 대구시청 택시물류과직원그리고 달성군청 감사실 직원 분과 ...

현금없는 시내버스 증가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방지 제안

1. 국민주권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 제안인은 모 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

시내버스에서 급한 화장실 용무 등으로 하차, 다시 승차시 환승 인정 필요

□ 제안개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한 화장실 용무, 건강이 좋지 않아 약국 방문 등의 이유로 버스 하차 후, 용무를 보고 같은 버스번호에 다시 승차하여 교통카드 접...

버스정류장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적발 시스템 구축

아침이였습니다. 버스를 타러 정류장에 가는데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제가 보이지 손을 감추더군요 정류장 귀퉁어리에 서서 남자를 지켜보니 또다시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하여

고령자가 운던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에서 10만원을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령자에게 시내버스 무임승차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개인택시 부재재지정

현재 개인택시 부재해제를 전임정부에서 시행후 그로인힌 폐해가 심각힌 상황입니다 국가가 발행한 면허를 개인사업자라는 에유를 전부정책을못 만들면서 본취지인 승차남 해...

공정한 의료비 체계를 위한 외국인 비보험 진료 ‘공정진료제(FairCare)’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일정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뇌물 100배 처벌법과 공익제보자 10%보상제

1. 제안배경: 현재 서민이 버스비를 안냈을 때 버스비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십여년 전에 선거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도 50배 과태료 부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