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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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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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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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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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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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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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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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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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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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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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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범 동남아시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범동아시아 연합 대학교 학과 신설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방안제안
제안: 범 동남아시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범동아시아 연합 대학교 학과 신설 및 교류 프로그램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은...
공고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친다.~~~^^
■공교육 무너지고 사교육 판을 친다. 세종시에 사는 중2 민주(가명)는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다. 수학과 영어, 과학 같은 주요 과목일수록 지루하다. 수업은 딱 평균 학...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정책
1. 정책 배경: 저출산 문제와 교육비 부담 한국의 합계출산율(TFR)은 2023년 0.72명, 2024년 0.7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높...
소멸되는 지방도시 교육혁신, 다문화학생을 포용하는 12년제 통합형 국제학교 설립 제안
[ 제안 개요 ] 본 제안은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증가로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의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초중고 통합형 12년제 국제학교(이하 "통합 국제학교...
아름다운 국토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 지방소멸,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단순한 인사 이동이나 교류 프로그램만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
신뢰를 잃은 공교육,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사교육 현장에서 독서교육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시에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매일 교육의 모순을 마주합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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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학원비 지원 바우처
# 다자녀 가정 학원비 지원 정책 제안서 ## 1. 정책 개요 **정책명**: 다자녀 가정 자녀 학원비 지원 제도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전 국민 심리치료 접근성 강화 – 화상 심리상담 지원 제도 도입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학업·노동·가정·사회관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트라우마, 번아웃을 겪는 ...
국공립기관인 초등학교가 책임지는 진짜 방과후 교육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현재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봄교실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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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예산 없이 실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목: 3조 예산 없이 실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전략 〉 1. 제안 배경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고등교육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