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산업재해 정책에 관하여

현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관심을 가지니 기업들 입장에선 순간 주춤할 순 있을거다. 그러나 전과 마찬가지로 법이 강화되어도 여전히 법의 맹점을 통해 기업은 빠져 나갈 수 있...

국무위원 자격 검증제도와 실력이없는데도 보은인사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실수는 없나요?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인사 개선점을 보완하고 실력위주 인성위주의 인재를 발굴하여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의 성공하는 정책을 위하여 또 우리나라...

기업 책임 강화 및 공직사회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안

최근 SPC삼립 공장 사고를 통해 한국 노동환경의 근본적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장시간 노동(12시간 맞교대), 낮은 임금, 안전설비 부족과 인력 과소 ...

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1/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1. 제안배경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을 거쳐 선발되고 3년간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

공공기관의 수습기간 정례화 필요

현재 국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시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5개월~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지정하고 있고 이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임용 결정한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