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100m이내 시위시 확성기 사용 및 도로점거 금지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효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청와대와 광화문이 가까워 그동안 수도 없이 소음 피해를 보았고 수많은 피해에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요청 – 고정형 단속카메라·방어울타리 의무 설치 및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취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불법주정차, 인도 침범 주차 등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민원을 넣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단속...

교통 선진국을 위한 정책 제안의 건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교통 후진국이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시스...

전국의 신호/속도위반 카메라 후면카메라로 변경 제안

제안 : 전국의 신호/속도위반 카메라 후면카메라로 변경 세부 내용 : 신호 및 속도 위반 오토바이 단속,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이유 1. 최근 신호를 위반하는 배달 ...

교통경찰 순찰단속 실시 및 교통 속도단속카메라 규정속도 상향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닌데도 전국적으로 속도신호카메라를 너무 많이 비효율적으로 설치하여 차량을 정차시켜 막대한 유류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례> 위례신도시 ...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많은 도로 안내 표지판의 설치를 줄여 세금을 아낍시다.

1. 요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차량 네비게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 교통 표지판 자체를 잘 보지도 않고 차량이 많아 도로 주변의 그 많은 표지판을 보면서 여...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활용한 과속차량제어

현 고속도로에서의 과속단속카메라는 실효성이없을뿐더러 사고나 정체의 원이 되기도함 또한 유지관리의 비용 문제도 발생 대안으로 하이패스 시작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의 시간으로(...

대한민국 도로교통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언

문제 제기 요약 1. 과도하고 경직된 실선 사용의 문제 현상: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한민국의 도로에는 불필요하게 긴 실선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완만...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인도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뿐 아니라 일반 인도 보행 환경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교통 법규 위반과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유연한 단속 방안

1. 개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과속 CCTV가 특정구역에만 설치되어 있음 - 특정구역에서만 속도 및 신호를 지키는 문제 발생 - 등하교시간인 주간에는 단속을 철저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