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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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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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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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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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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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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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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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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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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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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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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워치3 사용자로서 대통령실 굿즈(스마트워치페이스) 공식 지원 확대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 디지털 굿즈 담당자님께. 저는 삼성 갤럭시워치3 등 Tizen OS 기반 스마트워치의 오랜 사용자입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공개하신 디지털 굿즈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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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실왜곡 방지 및 공공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 사회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소통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성 증진 방안
현황 및 문제점 디지털 정부서비스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나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로 만들어진 사이트는 사용자 경...
「모두의 광장」 우수 제안자 시상 및 국정 참여제 도입
제안 배경 정책을 단순히 위에서 만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시민 중심 행정 철학은 이재명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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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박물관,기념관 관련 제안공모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형 평가방식 도입 제안
제목: 전시관,기념관,박물관 등 관련 제안공모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형 평가방식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현재 연간 4000억 이상 국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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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조성 캠페인 및 교육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는 여전히 과도한 음주를 종용하거나, 음주로 인한 사고 및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식 문화, 사회적 압력...
20대 청년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 제안서
배경 및 문제의식 현재 20대 청년 예술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1. 창작 발표 기회의 부족 • 지역 또는 소규모 예술가에게 무대와 ...
모두의 광장,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카카오톡 연계 및 의견 분류체계 도입
모두의 광장은 국민 참여를 위한 좋은 플랫폼이지만, 아직 많은 국민이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카카오...
제목: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정책의 혁신적 전환을 위한 협동조합 기반 통합관리제도 제안
1. 제안 배경 현황 분석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0,783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해당하고, 이 중 장기체류자가 2,042,017명, 단기...
홈쇼핑 판매 시스템 후기 작성 개선 제안
홈쇼핑 판매 시스템의 후기 작성 플랫폼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영상 후기' 기능 도입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텍스트와 사진 위주의 후기는 제품의 실제 사용감을 생생하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