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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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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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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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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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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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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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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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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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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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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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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바이오 소액주주입니다
회사내부횡령배임사건으로 소액주주들만 피해를보는 현실이 힘들고고통스럽습니다 . 소액주주들이 피해보지 않는 체계적 법개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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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정책 제안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제안 1.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권력 감시와 공공 담론 ...
허위공시근절을 위한 제안
왜 해외자원개발에서 유독 이러한 사기행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들이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 허위공시가 많은 이유를 특징을...
상장폐지 가부 결정에 소액주주 연대의 목소리
상장폐지 가부 결정에 소액주주 연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합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건의
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효능감 있게 개혁하는 대통령실관계자분들께 항상 박수를 보내며 열정적인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법개정으로 금융시장은...
조기속개 및 정보공개 확대 중심 절차 개선
1. 제안의 배경 7월 8일,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공론화하고 정부24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회피 속에서 반복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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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의무 강화의 건
주식시장 공시제도 개선 요청의 건 1.제안 배경 현재 상속 이슈가 존재하는 상장사의 소액주주입니다 해당 기업은 작년 상속을 위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추진하면서 기업내 매...
코스피5000시대를 위해 우량 비상장 기업들 상장추진 의무화
이재명 정부 코스피 5000시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으나 이런 희망은 대부분 상장주식에 대한것이지 알짜배기 비상장 주식들에 대한 상장 유치 대책은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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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 살려주세요
소액주주들 국민들 돈 지켜주세요 주가조작이 웬말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