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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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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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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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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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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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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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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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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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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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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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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11살 남자아이의 아빠, 이두희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똑같겠지만, 저는 제 아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
전 재산을 헐값에 빼앗기고 빚 진채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억울한 시민이 단, 1명이라도 생긴다면 그 정책은 당장 폐지/재고 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제목] 쌍문동460 모아타운 사업 철회 촉구 – 사유재산,생존권침해 위헌소지 전 재산을 헐값에 빼앗기고 빚 진채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억울한 시민이 단, 1명이라도...
모두가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공부하던 젊은날에 우리나라의 반만년의 역사가 비루해 보였습니다. 타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은 역사의 시간이 없을 만큼 끊임없는 전쟁과 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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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1동 모아타운 사업 철회 촉구 – 사유재산 생존권침해 위헌소지
전 재산을 빼앗기고 빚 진채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억울한 시민이 단, 1명이라도 생긴다면 그 정책은 당장 폐지/재고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저는 모아타운 쌍문동460...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의 국가 에너지 정책과 전략 마련의 필요성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Energy Policy)은 긴 호흡에 걸쳐 이루어지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더불어 미래세대(Next Generation)에 대한 고려라는 ...
소상공인 지원시 지원기준변경필요
소상공인을워한지원기준으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재산을제외하고 고용인원5명이하일경우확인서를발급해주어서 소상공인지원을위한제도를 악용하여 빌딩주와 막대한재산을가...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지방단치단체의 참여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내란을 거치면 뼛속까지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위해 준비되신 대통령님은 국민에게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안군에서 살고 ...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언
먼저 대통령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칼을 겨눈 엄중한 사태를 그나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기에 대통령님의 당선을 ...
티메프 사태를 겪은 피해자입니다.
티메프사태로 250만원 피해를 본 일반소시민입니다. 얼마전 오아시스가 티몬을 강제인수할수있도록 판결이 난 뉴스를 보았습니다. 티메프 사건이 터지고나서도 홈플러스 회생건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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