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및 소상공인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 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제안은 2가지 입니다. 1.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인 대출 정책 요즘 전세...

초고령화사회 대비 2040 국가복지 대전환: 기초연금 확대 및 복지체계 재설계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지금의 4050대가 노년층이 되는 2040년과 2050년대에는 국민...

코로나때부터 소상공인 도소매 자영업자들 직원들과 버티려고 공장 사무실 땅 담보로 사업자 대출 이자만도 너무 힘들어요

수년간 이자만 갚아 나가고 원금은 그대로인데 고금리 되어서 은행들의 예대마진 장사로 힘든 소상공인들 한국은행의 이자지원책과 은행예대마진의 금융감독 제발 바랍니다... 이러다가...

소상공인 지원시 지원기준변경필요

소상공인을워한지원기준으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재산을제외하고 고용인원5명이하일경우확인서를발급해주어서 소상공인지원을위한제도를 악용하여 빌딩주와 막대한재산을가...

토론완료 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디지털 경력 시스템 도입 - 출퇴근 기록이 곧 경력과 복지의 근간이 될 수 있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하러 나가지만 출근 기록도 없고, 퇴근을 증명할 서류도 없으며, 몇 달이나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도 경력 증명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순...

토론완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소규모 배달 전문 한식 덮밥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신 대통령님께 ...

'땡겨요'의 변질, '먹깨비'가 공공배달의 희망인 이유: 지역 대행사 말살과 공정 경쟁 훼손

최근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민간 배달앱과 다를 바 없는 '땡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며 상점 점주들의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사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

최악의 위기상황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정책제안

저는 20년 넘게 소규모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사태이후 진정될줄 알았던 경기상황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고금리 상황과 불경기가 함께 겹쳐 최악...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한 탈세 방지 및 세수 증대 정책

연 20조 원의 탈세로 정직한 납세자가 피해를 봅니다. 소득보다 과도한 소비자를 찾아 탈세를 막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신용카드, 부동산, 전자결제 데이터를 AI로 분석...

고속도로 주말활증제 폐지에 대한 제안

안녕하세요 전 충남 홍성에 거주 하며 전통시장 에서 수산물 판매를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년중 거의 매일 고속도롤를 운행 합니다 (350일) 정도 한구간을 운행 합니다 요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