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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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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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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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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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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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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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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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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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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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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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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관람객에게 소정의 기념품제공 예산 배정
지난 10년간을 온라인도보카페에서 문화도보의 테마로 60대전후 중장년세대를 모시고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때로는 감동하고, 울분하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설...
수영장이 있는 모든 지자체에 노인 아쿠아로빅 교실 개설/확대 및 셔틀버스 운행
어르신들 건강에 수영 및 아쿠아로빅이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호응도 좋아 신규 접수하려면 '누구하나 죽어야' 자리가 생긴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
4-2. DMZ 세계 평화 순례길 (Korea Peace Trail) 사업 기획 제안. (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4-2. DMZ 세계 평화 순례길 (Korea Peace Trail) 사업 기획 제안. (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 4-1 에서 이어짐 >>> 3. 마케팅 ...
친환경 이동수단 장려 프로그램
대중 셔틀버스,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이용 시 ‘탄소절감 마일리지 제공’ 마일리지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또는 지역 특산물등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제언서
1. 현황 및 문제 인식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약 89.4%에 이르며, 유럽연합(9...
공공기관 주차장의 민원인 주차 할당제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 잠깐 주차하고, 보통 30분 길어도 1시간 이내에 나오게 되는데, 주차장소가 별로 없어, ...
고령 입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 제안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이동, 즉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기본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수지구 고등학교배정
안녕하십니까. 현암고등학교 학부모회입니다. 현암고등학교는 용인시 수지구 관내 고등학교로서,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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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방이전 후에도 계속되는 지방이전 방해사례를 금지해주세요
노무현 정부때 시작한 공기업 지방이전이 횟수로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지방이전 모든 공기업들이 금요일. 월요일 서울에서 출퇴근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으로 수영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요
강북구는 수영장 자유수영 시간이 너무 없다. 구민체육센터 기타 등 회원으로 접수하고 싶어도 하늘에서 별 따기다. 물가는 치솟고 개인 수영장은 너무 비싸고 멀다..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