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부추기는 전세제도 소멸을 위한 부작용 해결방안

전세제도는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제도인것은 모두 동의할것입니다. 그러나 전세제도를 없애면 서민들의 주거비가 상승한다는 민원이 많아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전세와 ...

공동주택 관리부조리를 척결해주세요

(공동주택관리 관리비리를 뿌리뽑자!)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주택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통한 전세 사기 불안 해소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기존 전세로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보증금을 줄여나...

쌍문1동 모아타운 사업 철회 촉구 – 사유재산침해 위헌소지에 거주민 내쫓고 땅값만 올리는 재개발, 반드시 중단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 모아타운 사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서울시와 LH 공사의 20년 장기임대주택 제도 세입자 주거기간 연장 요청 건

1. 제안 개요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중산층 이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무주택 저소...

신생아대출 대환 조건 확대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생아를 둔 평범한 1주택자 가장입니다. 정부에서 출산 가정을 위해 마련해주신 '신생아대출' 제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산...

8년 올전세임대아파트주택도시보증공사임대보증보험료

집을 마련하기위해 어렵게 은행대출을 하고8년 올전세임대아파트 세입자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건설건물주의 부도와파산으로 세입자들이 요즘대출이자도 많이부담되는가운데주택도시 ...

실효성 있는 월세 안정화 대책 – ‘빈집세 도입’과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먼저, 이런 제안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주택 세입자로서 매달 부담되는 월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단순히 세입자에게 월세를 지원하거나, ...

중복 당첨 분양권에 따른 과도한 취득세 중과 및 실거주 비과세 규제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로하신 부모님 곁으로 이사가고자 2022년 용인시 처인구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청약을 하였습니다. (청약 아파트/실거주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