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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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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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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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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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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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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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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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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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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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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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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규명 및 피해자 정의 회복을 위한 제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배신을 멈춰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건강을 짓밟은 국가적 재난이다. 피해 유족...
국가와 대기업의 국민 생명을 침해한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공소시효 폐지 및 국가·대기업 책임에 대한 국민 광장 호소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영리 추구에 눈먼 대기업들이 안전성 검증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중심의 구제 원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태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중심의 구제 원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태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 가습기살균...
대통령의 사회적참사 대형 참사유족 면담 기준 필요성.
대통령의 사회적참사 대형 참사 유족 면담에 관한 기준 필요성.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 규탄문 2025년 7월 16일로 예정된 이재명...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 신동훈 1. 제안 배경: - 사참위는 3년 6개...
세월호 참사 침몰원인과 구조방기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넘었지만, 아직 침몰 원인과 구조 방기에 관한 정확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유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세월호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위한 정책제안
1. 지난 6.4 새 정부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내란극복과 함께 새 정부가 이뤄야할 사회대개혁 과제들 중에 11년 이 지나도록 하지 못한 ...
세월호 침몰원인과 구조방기 이유, 지금도 모릅니다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올해로 1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날 국가에 물었던 질문을 지금 여기서 다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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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지지 않게, 끝까지 묻겠습니다 – 국민 약속 추적 시스템 제안
대한민국 사회는 수많은 약속들이 떠돌고 사라지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선거철 마다 터지는 공약들, 재벌 총수의 사회 환원 선언,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는 그 순간을 넘기면 흐...
피해자·유가족 고통 가중... 국회·대통령실 적극 나서야국회 및 대통령실의 소극적 대응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회적참사특조위 권고 즉각 이행 하십시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권고 불이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