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대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과 수도권에 역차별되고 있음 부동산 보유 면적이 작더라도 현 가격 대비 보유세를 부과하고 수도권의 전세가 십억이 넘는 경우 부동산 미보유로 보유세가...

불법 침술·접골업 근절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체계 내 규제 강화 방안

Ⅰ. 서론 침술과 접골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전유물이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새로운 법 제정 없이, 현행 의료법, 공중...

안마 및 문신업의 현행 법규 연계 강화를 통한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

1. 제안 배경 현재 한국의 안마업과 문신(타투, 반영구화장 포함)업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안마는 시각장애인에게, 문신은 의사...

항공 이용에 대한 지역 불균등의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대안

현황: 한국에서의 국제 항공 노선은 타 지역에 비해 인천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지역 공항에 국제선이 있다고 하나, 서비스 질이 낮은 LCC가 대부분이며, 노선도 동남아...

담배가격 인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담배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저렴한 담배가격은 쉽게 접근하기 쉬우며, 국민 건강에 유해함은 물론이거니와 무분별한 노...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 의무제 도입

1. 현재 상황 - 육아휴직 최대3년(유급 1, 무급2) 중 자녀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또는 학교 등교중에는 일을 할수 았는 부모가 집에 있는 상황임 - 아이가 아프거나...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좀 낮춰주세요.

뭘 어떻게 해야 낮출수 있는지는 담당자들이 잘 아시겠죠. 일반 국민들은 그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각종 세금들이 너무 높으니 국민들 살기가 자꾸 힘들어져요. ...

국가 포인트(KPoint) 프로그램 정책 제안

국가 포인트(KPoint) 프로그램 정책 제안서 1. 정책 실행의 필요성과 파급력 정책 도입 배경 현재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온라인 소비 증가와 배달 플랫...

토지기본소득으로 노동소득이 존중받는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토지기본소득"으로 노동소득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시다 1. 제안 취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로 부의 불...

친환경 무인도 관광 활성화 정책

정책 제안 제목 "친환경 무인도 관광 활성화 정책 – 대한민국의 숨겨진 보석을 열다" 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관광 잠재력을 지닌 약 2,800여 개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