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에너지 자립 리워드제

태양광, 누진제 절약, 저소비 전기기기 사용 등을 통해 동네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포인트를 모아 지역 상품권이나 세금 감면 혜택으로 연결해요. 마을 단위의 협력이 ...

상속관련 제안 요청합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절차를 직접 경험하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

각정당의 도로 현수막 제한하는 법률개정

도로에 각정당의 현수막을 시도때도없이 지역 당협에서 거는데 이거를 선거때만 현수막을 거는걸로하면 국민 세금도 줄이고 국민 스트레스도 덜받을거 같네요..알지도 모르...

보행자 신호등 2칸으로 변경(건의)

❑ 개요 ❍ 보행자 신호등 2칸으로 변경(건의) ❑ 벤치마킹 ❍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보행자 신호등 참고 ❑ 변경안 ❍ 보행자 신호등 4칸 빨간색...

은평구 무료주차공간 확대 정책 제안

1. 제안 이유 및 현황 분석 은평구는 주거 밀집 지역이 많고 상업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저녁...

탄소 감축 포인트 → 직접세 감면 제도

정책 명칭: 탄소절약 리워드 세제 정책 취지: 개인의 환경행동에 실질적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기후 행동이 지지부진합니다. 단순한 캠페인보다, 실제 세금 혜택을 통해 ...

방과 후 학교시설 주민개방 의무화 제안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개방을 의무화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주재원인 아버님을 따라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취직...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절약형 복지개혁’ 및 재정 효율화 정책

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경기침체로 인해 복지 지출이 늘고 있지만 국가채무(GDP 대비 비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 도입 및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1.제안 배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지금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세수도 확보 안되고 있으며 연금 적자도 심한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한민국 공공예산의 구조적 낭비 관행 개선 방안: 연말 도로공사 및 군 예산 집중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설계

소통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소 작은 제도 개선이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력을 절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주권 실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