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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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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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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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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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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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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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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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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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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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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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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국공립대(법인대학 포함) 통합을 제안드립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주요 내용은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수도권에 위치하는 국공립대(국립대 법인 대학 포함)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것...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
한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전략: 의대에 미친 한국에서 공대에 미친 한국으로
다음은 의대에 몰두하는 한국의 현 교육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공대 중심 인재 전략과 비교하여 한국이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북권은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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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권 시대를 만드는 국민 기본 교육 제안
저는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대표이며 경기도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학교폭력이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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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문항 개혁하여 사교육비 절감하고 '말하는 영어', '학생이 행복한 영어시간', '영어 잘하는 한국인' 만들자
예화) 2010년9월 서울 G20정상회의 폐막식때의 일이다.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 만족하고 한국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즉석 제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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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Task Force 기반 공공협력형 신속개발 및 상용화 정책」
「첨단기술 Task Force 기반 공공협력형 신속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정책」 (기술 융합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 및 상업화 연계구조 구축 방안) Ⅰ. 제안 배경 최근...
위기에 빠진 한국 반도체 산업 회생방안 제언
1. 배경 및 문제 인식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3.3%에 불과...
지방대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든다?
지방대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든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국토균형발전, 특히 그 중 하나인 5극3특을 선공시키기 위해, 영남, 호남에 세계 최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교육 개혁
1. 제안 제목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교육 개혁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6개월간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주요 인물들의 면면을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