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근절 및 신상유포·협박행위 강력처벌법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작년에 성매매에서 일하던 여성분이 사채업자가 폭로하고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신상폭로해 2023년에 발생한 사건처럼, 불법 사채업자가 신...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양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칭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행 '여성가족부'의 명칭은 여성가족부의 주요 총괄업무를 잘 표현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남성 역차별'의 뉘앙스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

등기부등본 인증제 도입을 통한 전세사기 및 허위 부동산 매매 방지 제안

현재 등기 시스템은 악의적인 위조 서류 제출로 인해 전세사기나 허위 부동산 매매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이 미흡하여 등기부...

🔥학교앞 속도제한처럼.. 제발 학생에겐 학생용핸드폰을 소지하게해주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현재 저희 아이둘이 다니는 학교는 작은학교로서, 신입생때 학부모들과 아이들이(아이들에게설명해주고) 6년간 아이들이스마트폰 소지 하지 않게 ...

성매매 비범죄화 검토 요청

성매매, 비범죄화 검토 요청합니다 OECD 가입, 선진 경제 국가 중에,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뭔, 이슬...

토론완료 "집을 사며 돈을 받는 사람들" – 전세사기, 그 뿌리는 부동산 거래 구조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사기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구조와 관련 제도 전반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

조선족을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추방해 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에 200만이 넘는 조선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2030은 조선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는데 조선족은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온갖 ...

공중보건·위생 사각지대 해소와 음지산업의 강력한 규제·관리·투명 감독 체계 구축 촉구

대한민국은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음성화된 성산업이 여전히 조직적으로 유지되며 다양한 공중보건 위협과 범죄 구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

「성병 확산 방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 공중보건·정신건강 종합대책」 촉구

1. 문제 인식 오늘날 일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무분별한 성문란 풍조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빙자해 무책임한 쾌락 추구를 정당화하는 사례로까지 이어지고 있...

문제학생들을 지역교회와 함께 해결하기

크면 다 괜찮아진다’는 말에 방치해 두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세살버릇 여든 간다’는 말에 정신을 차리게 되곤 합니다. 그런만큼 이제는 청소년 및 어린이들까지도 교육문화까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