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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범죄화 검토 요청

작성자이철우

제안일자2025.07.06

조회수33

성매매, 비범죄화 검토 요청합니다 OECD 가입, 선진 경제 국가 중에,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뭔,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규제는 풀었으면 합니다. 성매매를 비범죄로 규정하고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합니다

키워드

성매매비범죄화자기결정권존중선진경제국가OECD가입국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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