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제안 작성하기

인기있는 제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714

0

577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8

0

142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6

0

213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81

0

178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5

0

110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32

0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0

153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15

145

8,908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25

2

22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3

1

1,967

  • 총 17건의 제안이 있습니다.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인기급상승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중입자 암 치료기 전국 10 개소 설치 및 건강보험 연계 국민 성금 참여를 통한 암 치료 혁신 제안

📄 정책 제안서 중입자 암 치료기 전국 10개소 설치 및 건강보험 연계, 국민 성금 참여를 통한 암 치료 혁신 제안 ⸻ 1. 제안 개요 국민 사망 원인...
2025.07.25

0

0

0

수영장이 있는 모든 지자체에 노인 아쿠아로빅 교실 개설/확대 및 셔틀버스 운행

어르신들 건강에 수영 및 아쿠아로빅이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호응도 좋아 신규 접수하려면 '누구하나 죽어야' 자리가 생긴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
2025.07.23

0

0

0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산업활성화 정책제안

1)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PM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상 PM은 원칙적으로 보도 위 주차가 불가하여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
2025.07.16

1

0

1

철도공공성 및 안전 강화 방안

1. 철도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코레일-SRT (고속철도) 통합을 조속히 추진 및 완결해야합니다. 고속철도 분리 운영으로 인해서 무궁화호, 새마을호, 광역전철 등 적자 보전...
2025.07.14

3

0

1

개발제한 구역내 민간 노인요양원 건축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여 인구 5명당 1인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장기요양...
2025.07.11

6

0

1

[민주노총]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산업단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국 1,331개 산업단지에 300만 노동자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을 포함하고, 산업단지 정책과 계획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정책...
2025.07.09

5

1

3

(지방균형발전. 국전략) 제목 :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15분 기업도시 재편 및 첨단산업 중심지화

제목 :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15분 기업도시 재편 및 첨단산업 중심지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1980~9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가 낙후되고 거주·교육 인프라 미비...
2025.07.06

1

0

0

공유재산 불법 전대,매매, 중개, 지분쪼개기 해결방안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이며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실제는 공공의재산이지만 사실상 사적 재산처럼 거래되며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일반재산이라 조사...
2025.07.03

0

0

1

G밸리의 D.N.A(Data Network AI)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합니다.

G밸리의 D.N.A(Data Network AI)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금천구 주도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안합니다. 1. 산업단지 규제개선 ...
2025.06.27

3

0

0

40년간의 비리와 유착관계 의심정황

안녕하세요. 이재명대통령님. 제가 신문고 민원을 넣으면 제보 내용이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이 관련된어 있는데 민원이 그곳으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내용을 대한민국 국민 전...
2025.06.26

0

0

0

제안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