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심리치유는 국가 책임이다

📖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제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실효성 논란, 이대로 괜찮은가? ◯ 현황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심각한 사...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운영 제안

현행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은 민간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되지 않은 양식과 운영 방...

공영장례 전국 확대 및 '미리 준비하는 자기 장례식' 활성화 정책 제안서

1. 제안 이유 및 현황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무연고 사망자 및 취약계층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존엄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공공에서 간소하게 ...

광역시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전입 신고시 자동 재발급, 카드명칭 통일

□ 제안개요 다자녀가정에서 거주지을 이사하여 전입신고 시, 전국 17개 광여시도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다자녀 우대카드를 자동 재발급토록 광역시도 조례 개정, 우...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 및 각종 법령에서의 서비스 기준 일괄 통일

장애인연금을 종전 3급 단일 장애에게도 받을 수 있게 확대 바랍니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던지,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등의 파편화된 복지 지원 기준을 통일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AI) 도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정책 방안

(제안자: 한국생성형AI연구원 노규성 원장, 허남식 교수) Ⅰ. 제안 배경 및 목적 1.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은 2025년 1월 21일에...

전국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안

■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대민 서비스, 행정 지원, 환경관리, 시설 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법상의 장애인시설 기준 적용을 위한 법 제안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회복지시설 기준 적용을 위한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