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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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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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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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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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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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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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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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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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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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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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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전통문화 콘텐츠 마을 조성 정책 제안서
Ⅰ. 정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한옥마을의 한계 극복 기존 한옥마을의 단조로운 건축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기능적 다양성과 철학적 층위 확장 필요. 유네스코 등재 세계...
웅진백제문화촌 조성 사업 관련 정책 제언서
웅진백제문화촌 조성 사업 관련 정책 제언서 ■ 1. 사업 배경 및 목적 공주시는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웅진백제문화촌”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
고건축 및 전통도시미관 활성화 정책 제언서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고건축과 전통도시는 오랫동안 "조선시대 중심의 단일 양식", "자연친화적이나 색감이 단조로운 단청", "접근성이 낮은 산사 중심의 사찰 입지", ...
생활형숙박시설 영업신고증 관련건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 영종도 운서역 인근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를 분양 받아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에서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받...
대가야 고도 "고령군"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현장방문 요청드립니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현장방문 요청 제안 1. 개 요 ◦ 제안 주체 : 경상북도 고령군 ◦ 제안 대상 : 국정기획위원회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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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문화 활성화 및 글로벌 브랜딩 종합 제언서
전통문화 축제 활성화 한국형 마츠리(전통 축제) 구상 및 정기 개최 일본 ‘마츠리’처럼 지역별·계절별 한국 고유 전통 축제를 개발 및 전국적으로 정기화 한복 착용 문...
(교육, 복지) 제목 : 폐교를 보육·교육·문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마을 복합화 사업
제목 : 폐교를 보육·교육·문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마을 복합화 사업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매년 수십 개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음.그러나 ...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취약계층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폐교, 석탄공사 등 폐공공기관, 국가가 소유한 목적을 다한 건축물, 개인 소유의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사회복지시설로 만들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
자동차야영장 확충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안녕하세요. 주말이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명소를 찾아 차박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족한 국내 자동차 야영장 인프라에 대한 확충과 관련법 정비를 통해...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을 위한 대책
6평 생활숙박시설을 소유한 개인입니다. 현재 정부정책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진행중입니다. 평택시청을 통해 진행중인데, 안산시청에서 용도변경을 한 사례가 있어서 좋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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