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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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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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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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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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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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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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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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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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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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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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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맞춤형 스마트 임대주택 확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역에 맞춰,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낙상 감지 센서, ...
“내 삶을 바꾸는 한 끼! 국민 영양 포인트제” – 국민 건강행동 변화를 이끄는 생활밀착형 인센티브 정책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는 만성질환의 급증과 함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비만 등 생활습관병의 확산은 개인의 건강을 ...
공공데이터 기반생활 밀착형 서비스 확대를위한 지역데이트뱅크 구축제안
최근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정부 구현과 공공데이터 개방확대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간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할...
생활밀착형 맞춤 지원 정책 강화
코로나 이후 많은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단순한 일괄 지원보다는 지역과 연령, 직업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
한국과 중국은 '다시,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이한 올 해, 현지 재외국민이 제안하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실가능성 위주로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낮은단계에서 ...
공공 주도 재건축 정책 제안서 (서울 창동 주공 3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개발 제안)
공공 주도 재건축 정책 제안서 – 서울 창동 주공 3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개발 제안 – 2025.7.1. 사업 개요 1. 대상 단지 개요 * 위치: 서울 도봉...
우리 동네 가족 전용 야외풀장을 만들어주세요
최근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마다 아이들과 갈 수 있는 마땅한 물놀이 장소가 없어 늘 고민이 많습니다. 워터파크나 실내 수영장은 비용 부담도 크고 거리도 멀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실질적인 다자녀 가정 지원과 지역 밀착형 바우처 도입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다자녀 가정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
생활 속 공론장을 활용하여, 한국형 민주적 개헌 추진
생활 속 공론장을 활용하여, 한국형 민주적 개헌 추진 1. 목적 - 시민 참여 기반의 개헌 공론화 방식 도입 제안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및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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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묘백묘론을 통한 지방선거 완승
먼저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신뢰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임을 깊이 인식하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