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과학기술원 통합 정책

I. 정책 배경 및 필요성 1. 국가적 현황과 과제 - 수도권 집중 심화: 교육 자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가속화 -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경포호를 람사르 습지로 등재해주세요. 개발압박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강릉에서도 아름답고 유명한 경포호 옆에 살고 있습니다. 몇해전 결혼을 한 후 남편과 이곳에서 함께...

종이신문 발행을 전자신문으로 단계적 전환하여 자원 절약과 자연보호 실현

1. 제안 개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보호와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종이신문의 전면 발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전자신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산...

한식 외식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제언서

최근 한류 확산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내 한식당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식당의 외식업 내 비중은 2018년 45.6%에...

AI 시대, 인간성 회복을 위한 공동체 기반 접촉 중심 사회구조 재설계 방안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노동의 자동화, 인간의 역할 축소, 사회구조의 재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교육체계를...

세계 최대 영화·영상 제작 플랫폼 조성[K-Studio], 글로벌 문화·산업 허브 조성

1. 제안 배경입니다. K-콘텐츠는 이미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를 비롯한 K-pop, K-드라마, 한국 영화, 웹툰은 단순한 유...

6월 21일 농지개혁 국가기념일 지정과 고려인삼종주국 명예회복을 위한 6년근 ESG 유기농 인삼재배농가 육성의 시급성

Ⅰ. 제안 배경 1949년 6월 21일은 대한민국 농민의 운명을 바꾼 날이다. 이 날 공포된 『농지개혁법』은 토지 소유 구조를 개혁하고, 소작농에게 농지를 돌려준 대한민국 ...

살충제 대체재 제안

현재 농업 및 생활 속 해충 방제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학 합성 살충제는 인체와 생태계에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분은 호흡기 문제, 피부 자극, 내...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