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농촌 정책사업 개선안

지방도시 정책사업의 개선 필요성 “소진하기 위한 예산, 50명을 위한 200억” 정책사업의 예산규모가 작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고, 마을단...

기계 유토피아를 향한 질주, 인간 디스토피아의 그림자— 내수경제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및 시장 정상화 제도 개선 촉구문 —

오늘날 대한민국은 내수경제의 장기 침체, 저출산의 구조적 고착화, 그리고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

7년분급 반대합니다

7년분급수수료 제도는 설계사 없애려는 제도입니다 다달이 격렬하게 일하는이유가 먹고살려고하는데... 7년분급은 설계사 관두고, 기초수급자 되라고 하는것과 같음.

설계사도 노동자입니다

일정한 급여가 정해져있지도 않고 4대보험 혜택도 받지못하고 하루가가고 한달이가면 다음달 급여를위해 먹고살기위해 급여소득자들보다도 더 사업자들 보다도 더 매일매일을 열심히...

지적장애 3급에게도 장애인연금 지급해주세요

✅ 제안 배경 현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1~2급)에게만 지급되며, 지적장애 3급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 3급은 ‘심한장애...

문해교사에게 돌봄수당지급

1.문해교육은 단순교육이아닌 돌봄의영역 •문해교사는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영역을넘어 어르신들의 정서적지지자,상담자,생활지도자 역할을 병행 •특히 고령의 학습자들은 글을 ...

[정책 제안서]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 선정 시 차량기준 개선 요청

1. 제안 제목 차량가액 단일기준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실사용 목적·부채 감안한 차량기준 개선 요청 2.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토론완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소규모 배달 전문 한식 덮밥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신 대통령님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예금계좌 압류해제 기준 개선 정책

1. 제안 배경 및 현황 현행 제도의 한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금융회사 전체 합산 잔액이 185만원 이하일 때만 예금계좌 압류신청 해제가 가능하며...

장기 미취업자를 위한 평생 공공근로 일자리 보장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정책 배경: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은 현재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특히 30대~50대 성인 중에서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