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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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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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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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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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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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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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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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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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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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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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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샌드박스’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배경 및 필요성 한국 경제는 지난 20여 년간 낮은 성장률에 고착되어 있으며, 이는 경직된 규제 체계와 유연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매일일보 +15...
가덕신공항 백지화하고 남부권관문공항을 새만금에 건설하자는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서 경제2분과 국토 SOC 지역소위원회 소위원장 이 정 현 님께 제 목 가덕신...
RE100에따른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제안
RE100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제안 현재 용인에sk하이닉스공장과 (현재 공사중) 평택삼성반도체도 공장 위 두공장의 소비전력이 15기가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
지방대학과 정부기관의 거버넌스 통합을 통한 대학공공성 강화 및 지방살리기 실질적 효과성 제고(공공통합대학 실효성 제고)
해양수산부의 국립부경대 캠퍼스 내 이전 새만금개발청의 국립군산대 캠퍼스 내 이전 항공우주개발청의 경상국립대 캠퍼스 내 이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경국대 캠퍼스 내 이전 ...
삼성반도체공장을 새만금으로 이전하기(kbs7.8자 시사기획창)자 다
이미 용인에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공장 가동예정이니 이미 지은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수도권전력부족과 송전설 건설 반대 라는 위기에 있다는 kbs 시사기획창의 보도를 보았...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방안 모색(새만금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세계는지금기후변화에할 필요가 있다.EU 국가들 중 영국은 가장 먼저 녹색성장에서 대통령이기언급한 '저탄소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의지로 지구환경 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
전북은 식량,전력 공급기지 노예화정책 철폐하라.
스마트 농업로 포장된 식량생산기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로 포장된 닭고기, 돼지고기 등 식품 생산 기지, 새만금엔 재생에너지라는 전력생산기지... 이게 본류다. 타지역은 첨...
한국판 노예, 전북은 쌀농사만 짓고 살라는건가?
쌀 생산량 3위, 벼면적 3위 이다. 오랫동안 대한민국 식량생산 주요기능을 해왔다. 경상도 지역은 전라도 지역에 비해 6.25피해도 적고, 공업지대가 잘 조성되었다. 교통과...
재생에너지생산 댓가로 전북에 AI,로봇분야 대기업 유치좀!
새만금에 삼성전자가 양해각서 맺고 빠져나갔다. 그럼 정부가 대신 뭐라도 나서야한다. AI, 반도체,로봇 산업단지 추천한다. 쌀 수탈처럼 재생에너지 발전만해서 전기만 수탈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실행 전략
1. 요약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미흡한 준비와 조직적 대응 실패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례입니다.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