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서

– 청주 동남 대성베르힐 입주민의 호소 –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희는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한 1,507세대의 입주민입니다. 저희는 5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 제안

1.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완화 및 분할 납부제 도입 초기 입주 시 높은 보증금이 큰 부담이 되므로,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한해 보증금 완전 면제 또는 무이자 분할 납부제 ...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액수를 정해주세요

지금 부동산가격을 펌핑하는 주요원인중에 중개수수료를 비율로 책정해서 무한으로 올라가서 문제라고 봅니다. 부동산 중개의 노력대비 적정가격은 얼마 (예로 최대100만원) 로 책정...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은행의 고금리 영업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구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진주시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최근 진주시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대출을 신청하며, 구조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직접 경험하...

의료실비보험에 대해서

의료 비급여 제도의 문제점 비급여 제도는 요양급여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치료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비급여의 금액을 의료기관에서 마음대로 정하게 한 것이 문제라...

공공 요금도 ‘정치쇼’ 대상인가? 원가 공개와 독립 기구 통한 공공 요금 투명화 법제화 제안

1. 제안 배경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공공 요금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생존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요금들이 언제 오를지, 왜 오르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가계부채의 폭탄,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율 제한 관리

안녕하세요. 일부금액이월약정이라는 이름으로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파는 상품인 리볼빙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볼빙 서비스 상품의 수수료율은 제2금융권의 대출 이...

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70%까지 책정. 이런 과도한 수수...

최저 임금에 대한 논의 만큼 최고 임금에 대한 논의도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 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만큼 최고 임금에 대한 논의도 일정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자본주의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오너 들은 자신의 가치를 무한정 높이...

개별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임 기준 마련 및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별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현재 화물운전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