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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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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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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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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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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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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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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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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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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감원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약사 인력의 급증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사 공급이 초과되면서 약학 직업의 수급 불균형, ...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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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앱에 온누리가맹점, 백년가게 라는 알림이 떳으면 합니다
다른 지역의 상점 아님 맛집 아님 여러 핫플레이스 장소를 찾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네이버나 기타 sns등으로 검색을 해서 찾게 되면 맛집이나 상점들의 기본적인 사항과 블...
교통 상품권 선물 활성화 제안(건의)
1. 개요 ❍ 교통 상품권 선물 활성화 제안 2. 용어정의 교통 상품권 : 교통수단에 한해 이용금액 지불 수단으로 사용 할수 있는 (준)현금성 상품권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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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상품권 정책 할인에서 캐쉬백으로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행 및 사용하는 각종상품권의 정책을 할인구입에서 사용후 캐쉬백으로 전환하는것을 제안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등 상품권의 부정유통 등이 발생하는 원인중 ...
소상공인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카드 사용 확대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지역화폐 카드와 온누리상품권 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저도 온누리상품권 어플을 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언(2)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방향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굳이 운전을 계속하르는 대부분의 경우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
여수에 영국기업유치 및 한국지점이전
저희 부모님 양가가 거문도입니다. 그래서 거문도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거문도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거문도는 영국군...
국민과 국회의원의 투명한 소통을 위한 공공 디지털 플랫폼 구축
현재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 트위터(X), 유튜브 등 민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상업적 알고리즘, 정보의 산발성, 데이터...
사용되지 않고 있는 세금 포인트로 경기 활성화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납세 장려를 위해 부 납세자에게 부여 하는 세금 포인트를 아십니까? 약 20년차의 직장인은 3000~4000포인트가 쌓여 있고 실제 금액으로는 5백만...
지역소멸을 살리는 '모든 공무원 급여의 지역화폐 지급 의무화'에 대한 정책 제안
지역소멸을 살리는 '모든 공무원 급여의 지역화폐 지급 의무화'에 대한 정책 제안 정성근(귀농사모 대표) p****@hanmail.net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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