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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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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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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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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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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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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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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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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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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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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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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ㆍ난자은행을 건립해서 국가에서 운영해 주세요
저출생 대책으로 국내 최대의 난자ㆍ정자은행 건립해서 국내 유수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에 위탁운영하고 희망하는 젊은 남녀에게 본인의 난자ㆍ정자를 무료로 냉동 보관하게 하여 필요시 ...
토론완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벨트 교체 등 법 개정 건의
저는 미취학 연령 두 아이의 엄마이자 카시트 안전 관련 네이버카페 ‘아이와 차’의 멤버로 아이의 차량 안전과 안전 관련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차량과 카시트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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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금 지급 후 산후조리원·육아용품 가격 담합 및 인상 방지 대책
출산 지원금 등 국가 정책이 확대되면서 산후조리원과 육아용품 가격이 지원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인상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내 담합이나 공급자 중심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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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 통합 플랫폼 고도화 및 공공 원스톱 시스템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임신을 준비하거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려는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
전국 부모지원센터 운영
출산, 양육을 비롯해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부모들이 자녀계획부터 양육 및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해나갈 수 ...
저출산 문제의 본질에 맞는 지원은 현금보다는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해도 현실적으로 부부가 되고, 아이가 생기면 어려워도 낳습니다. 미래가 암울하여 피임을 하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겉으로 명분은 금전이겠지만 실제 적으로...
저출산을 위한 정책 제안(고가의 산후조리원)
저출산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이유로는 부동산 문제, 직업문제, 트렌드 문제, 교육 문제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출산으로 인한 고비용이 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생후 5개월 된 아들 하나를 둔 아빠입니다. 결혼하고 혼인 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대체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이라고 그동안 퍼부은 예산은 다 어디에...
저출산 관련 대책
현재 인구 소멸 단계이 이른 지금 너무 출산에만 맞춰진 정책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 되는것 같습니다. 현재 아이 셋 키우면서 문제점 부터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점......
제목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와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건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혁신도시에서 2012년부터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전국 혁신도시의 공통된 부분이 있을거라 판단되며 혁신도시에서 10년 이상 생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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