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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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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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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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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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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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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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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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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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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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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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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폭우 실종 23시간 몰랐던 세종시…대통령실 "책임 묻겠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3094
몰랐어? 진짜로? 세종도 여기선 잠깐! 폭우주의보라고 했지 않았는가? 기상청, 그리고 산림청 모든 기관에서? 그치? 보고 받은것이 있는데 몰라? 몰라? 니 사는것...
이번 폭우에 인재가 있습니다. 물 관리 전문기관도 필요합니다.
산청 등 산사태가 난 지역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는 당연히 나무가 없으니 산사태가 날 예상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미 임도를 내놨던 산들도...
6월 21일 농지개혁 국가기념일 지정과 고려인삼종주국 명예회복을 위한 6년근 ESG 유기농 인삼재배농가 육성의 시급성
Ⅰ. 제안 배경 1949년 6월 21일은 대한민국 농민의 운명을 바꾼 날이다. 이 날 공포된 『농지개혁법』은 토지 소유 구조를 개혁하고, 소작농에게 농지를 돌려준 대한민국 ...
새 정부에 바란다: 해안숲 정책 제안
사단법인 한국해안숲보전협회(CFCA, 2024 창립)는 기후위기,블루카본 시대,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해안숲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아래를 건의드립니다. 왜 해안숲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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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광릉수목원 탐방시 주차장 이용
휴일에 광릉수목원 산책을 두번 한적이 있는데 편하게 걷고 이야기 나누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수목원에 주차장 예약을 따로 해야해서 주변에 주차하고 걸어들어가는데, 산림청...
도로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로옆 야산에 있는 나무가 위험하게 기울어져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중에 야산을 끼고 있는 곳에 산에서 자라는 나무가 너무크고 도로에 가지가 뻣치고 도로쪽으로 나...
[김종민 국회의원]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 및 행정수도 조기완성 정책 제안
① 대전환시대 ‘문제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 - 대통령 임명 고위공직자 정보 망라한 국가 인사지침서(한국판 플럼북) 도입 ...
재난안전통신망(PS-LTE)이 실제 재난시 무용지물이 될 수있습니다. 진짜 재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 보완해 주세요.
(재안요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PS-LTE')이 실제 재난발생 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재난상황을 가상하고 실전과 같이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들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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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대응부(가칭)" 신설 특별 제안
1) "기후환경대응부" 신설 당위성 하나 ; 기후변화위기로 인한 국가재난 (태풍, 홍수, 가뭄, 지진, 산불) 증가피해 심화 하나 ;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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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