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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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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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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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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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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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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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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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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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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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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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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농업 인프라의 전환점—'애그돔' (농업용 에어돔)을 국가재난형 스마트 농업시설로 공식 인정해 주십시오
1. 농업은 민간 개인이 감당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오늘날 농업은 더 이상 ‘먹거리 생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기후위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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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 일본농협 사례로 본 한국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 지난 11월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시했다 이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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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방안
<농협개혁을 위한 광역시도연합회 설립 정책 제안> ...
국경일, 법정기념일 추가 제정 건의
* 국경일 개정건의 1. 현황 - 일년에 총 15일이다. 2. 주5일제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은 주6일제에 비해서 그나마 일년이 52주이니 52일은 더 쉰다. 3. 일반 직장인...
교육개혁 : 교육부 해체, 국가 개조의 혁명적 핵심 정책.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 제 목 : 교육부 해체, 국가 개조의 혁명적 핵심 정책 △ 취 지 : 국가 개조 혁신은 잘못 놓여 있는 그릇을 제자리에 반듯하게 갖다 놓는 일이다‘ 그 시작이 교육 혁명...
■ <기본사회 협동연대대안국민농정> 정책패러다임 및 모델
■ <기본사회 협동연대대안국민농정> 정책패러다임 및 모델 1. 사회민주적 농민을 키우자 도시난민에서 마을시민으로 ― 협동과 연대는 ‘귀농촌’의 제1 덕목 100세 시...
2차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부여하자
1. 제안 개요 갑오년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민중 항쟁이며, 외세의 침략과 부패한 조정에 맞선 자주적 개혁운동이었다. 특히 2차 봉기는 일본의 경복...
국민 주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방안 제안서
✅ 국민 주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방안 제안서 1. 제안 취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이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부...
청년의 한 끼, 농민의 한숨, 지역의 활력, 아침센터가 잇습니다
2030세대는 이번 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유권자이자, 고립과 불안정의 한가운데에 있는 세대입니다. 고립의 시대 청년의 삶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고립된 생활 속에서 위태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