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제 개선

○ 사전 투표제 개선 사전투표 도입 전에 ‘부재자투표’ 제도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였지만,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했습니다...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재외선거 규정 개정 촉구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

지방의회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제안

— 공천부터 책임까지,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위해 1. 제안 배경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등 증원없이 사건처리와 ...

공론화 기반 주택정책 결정체계와 LH 하이브리드 개혁 연계 제안

1. 정책 도입 배경 한국의 주택정책은 공급 중심의 하향식 결정 구조, 시민 참여의 형식화, 이해관계자 간 갈등 심화, 정책 일관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토론완료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 1. 제안 배경 대통령님께서 호남과 충남 지역 주민들과 직접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매우 인...

(사법개혁) 제목 : 국민 접근형 AI 사법 시스템 도입 및 디지털 저비용 분쟁해결 플랫폼 구축

제목 : 국민 접근형 AI 사법 시스템 도입 및 디지털 저비용 분쟁해결 플랫폼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사소하지만 절박한 분쟁(소액 민사, 이혼, 양육비 등)...

장애인 및 동반 가족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는 공간과 절차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공공기관 및 투표소 등에서 발달장애인 혹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를 동반한 가족이 절차에 참여할 경우, 동반인의 신분과 관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상황...

보여주기식 행사 OUT! 국민 눈속임 예산 낭비,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전시행정 근절법 제안

1. 제안 배경 해마다 반복되는 정체불명의 축제, 기념식, 간판만 번지르르한 공공 조형물 사업들. 현장에선 실효성 없는 행사에 예산을 퍼붓고, 국민이 낸 세금이 이미지 마케...

건축설계공모 평가방식 제안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는 강진영 건축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